직영전환 학교당 일률 예산배정은 형평성 잃어
학생수 천차만별·공동관리학교 등 차등지원해야


　학교급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내 13개 CJ푸드시스템 급식학교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직영전환을 추진키로 했지만 급식학생수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닌 각 학교당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자 직영전환해야 하는 학교들이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공동관리·급식하는 학교의 경우 1000명 단위씩 2개 학교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1개 학교로 간주, 동등하게 예산을 배정할 때 일부 학교에서는 추가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어 위탁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직영전환으로 인한 급식안전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21일 경남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최근 진주대아고와 진주여고, 마산무학여고 등 도내 13개 CJ푸드시스템 급식학교에 대해 직영으로 전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학교당 2억여원씩의 예산을 투입, 조리장 및 조리시설 확장 등 시설을 보강,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예산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학교의 학생수를 살펴보면 진주대아중·고등학교가 2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마산 무학여중·고는 2000여명, 통영제일중·고는 1300여명, 충무고는 849명, 진주여고 1081명 등 학생수가 천차만별인데도 각 학교당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진주대아중·고등학교와 마산 무학여중·고 등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공동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급식학생수가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개 학교로 간주해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할 경우 전처리 시설장 확보 등 급식시설개선비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 동일배정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배정때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직영전환이 무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도교육청 또한 관련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진주 대아고등학교 관계자는 “학생수 1000명 당 1개 학교로 취급해 공동관리학교에는 2배의 예산을 배정해야 형평성에 부합하지만 학교 당 동일하게 배정키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우리 학교의 경우 급식기계 사용연한이 만료돼 교체가 필요한데다 급식장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시설 개선비가 최소한 4억여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탁급식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침이 그렇다는 것이지 완전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학생수에 따른 차등배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