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특정업체 수의계약으로 취지 못살려
"인근시군 구입가 보다 20% 가량 비싸…시, 적절한 관리감독 의문
　목포시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에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친환경농산물과 무관한 축산물 구입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당초 사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선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의 자율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 축산물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곳 역시 대부분이어서 목포시가 친환경농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증대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도와 목포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해 각급 학교급식에 공급,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재배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가 사업비의 30%를 지원,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해의 경우 총사업비 14억3천200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에는 42억2천200만원을 투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규모가 다른 업체에 비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농협하나로마트와 수의계약을 체결, 각종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목포시내 농산물유통업체들은 이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가격 및 품질비교는 필수적인데도 그 기회마저도 주지않고 있다"면서 "사업비 가운데 극히 일부인 5억원만 중소업체들에게 수의계약해준다면 당장 목포시가 만족할만한 충분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목포시의 방침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목포시는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따라 적정제품이 적정가격에 납품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가격은 학교급식가격결정심의반에서 결정한다"고만 답하고 있을뿐이어서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의 한 위원은 "동일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근 시군의 친환경농산물 구입가보다 목포시의 구입가가 20% 정도 비싸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목포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집행액의 30%에 이르는 거액의 예산을 친환경농산물과 관련 없고 전남도의 사업지침에도 어긋나는 축산물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축산물도 포괄적 의미의 농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물의 친환경식품 지정은 국내 축산사육여건과 도축여건상 아직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남도 역시 지난 5월 각 시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구입,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추후 지원금 대상에서의 제외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
　결국 목포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까지 낳고 있어 관련사업의 교육청 또는 각급학교 이관이나 축산물 제외 등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광주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