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 어려울 듯


예산부족은 물론 위탁급식업체와의 갈등,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로 경기지역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학교급식 직영 방침에 따라 도교육청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구체적인 직영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도내 위탁급식 실시 학교수는 전체 1천911개 초·중·고교 가운데 14%인 267개교이며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직영전환에 시설개선비 380억여원, 인건비 100억여원 등 모두 485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직영전환 예산에 따른 재원조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직영전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해 교육부는 "유예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부채만 1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직영전환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직영전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3년이상 장기간 계약을 체결한 위탁급식업체와의 마찰도 문제다.

현재 위탁급식은 3년 이내에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267개 위탁급식 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계약을 체결한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업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계약파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중소급식 위탁업체 150여곳으로 구성된 한국급식관리협회(회장 박홍자)는 학교급식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급식대란은 식자재 위생관리 체계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중소위탁업체만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양사와 조리사 문제도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

도교육청은 현재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시 각 학교마다 영양사 1명과 조리사 1명 등 2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인건비 예상액만 100억여원에 이른다.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아직까지 영양사의 공무원 정원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없어 이들 모두 비정규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학교급식 직영화 방침에 따라 도내 실정에 맞는 직영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지역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된다.


[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