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급식사고 대책 추궁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집중 추궁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계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사고가 커졌음을 지적하면서 집단급식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金善美),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사고 원인균으로 지목된 '노로 바이러스(Noro virus)'가 식중독 원인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를 따지고 노로 바이러스 검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창진(文昌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노로 바이러스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전염병으로 지정됐다"면서 "공전(점검 항목)에 들어가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장관도 "광우병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소의 뇌를 절개해보기 전에는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노로 바이러스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전에 넣어도 규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미 의원은 또 ▲식자재 납품과 조리.배식 분리 ▲대기업 전횡 방지 ▲급식처별로 제정된 관련법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급식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당 강기정(姜琪正) 의원은 "노원구는 지난 16일 식중독 상황대책반을 가동해야 했음에도 19일에야 사고보고를 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사태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식약청의 식중독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03~2004년 발생한 식중독 사고 105건 가운데 원인물질이 확인된 70건중 고발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는 23건뿐으로, 대부분 행정지도나 조치불가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도 "최초 사고일에서 일주일이나 지나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늑장대응을 한 만큼 원인 규명에 실패할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유 장관은 '늑장 대처' 지적에 대해 "16일 염광정보고 사고가 난 뒤 나흘간 아무런 식중독 발생 보고가 없어 가끔 학교단위로 발생하는 사고로 파악했고 21일과 22일 일어난 사고와 연관됐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며 "16일 사고가 일어났는데 22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또 "염광정보고 사고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원인이었고 21일과 22일 사고는 대부분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에 (두 사고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밝혀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식품안전처를 신설,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국회도 이번 사고에 큰 책임이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안명옥 의원은 "학교급식 관련법이 상임위에 회부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한 상황도 이번 사태의 원인인 만큼 사학법 논쟁으로 관련 상임위를 파행시킨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복지위 명의의 대국민 사과성명을 제안했다.

교육위에서 옮겨온 백원우(白元宇) 의원도 "2004년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돼 직영급식 비율이 높아졌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 모두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소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만큼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지 않을 것을 한나라당에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