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준따른 수가 차등지급 본격화
【서울=DM/뉴시스】

의료서비스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차등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말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건강보험 차등수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개발해 내년 말부터는 시범 사업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시범 사업을 토대로 2008년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T/F를 구성해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시범사업안 고시를 마련하고 운영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차등수가체계 도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구상단계지만 일단 고용수준 등이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충분한 고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차등해 보상한다는 것.

간호등급 차등수가 개선, 식대수가에 영양사 및 조리사수 반영 등이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생명과 직결되거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한 핵심시설에 대해서도 차등수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임상 질 평가 항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준은 심평원 평가실에서 마련하게 되며 요양기관과 학회 등의 동의를 얻어 올해 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의료서비스 질 평가는 구조적 평가와 달리 일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는 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규모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질 평가는 서비스 정도를 분석하는 것인 만큼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동시에 일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