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법예고하였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 -13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12.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간의 동 법령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규제를 완화하며,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는 표시 및 광고의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첨부 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식품정책팀장, 전화 : 031-440-9115-8, 팩스 : 031-440-9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 입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전화 031-440-9115-8, 031-440-9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