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해물질 관리 나서…식품원료와 첨가물 표시 의무화


[쿠키 건강] 만두파동, 김치파동에 이어 과자파동까지.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현재, 식약청이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10일, 2007년까지 위생규격을 중심으로 식품 규격을 바꾸고, 위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주목 된다.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해 고시하는 식품공전의 20개 식품군, 480개 식품유형을 신제품 개발이나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맞게 재분류한다. 또 원료구비 요건 및 제조·가공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공식품 위해성이 큰 논란이 되어왔던 만큼 그 원인물질인 중금속,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곰팡이독, 패류독 등 위해물질 위주의 규격을 강화하는 등 위생규격 중심의 식품공전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원료 표시 등의 식품표시가 달라진다.

식품표시제도는 정부가 식품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가격, 품질, 성분, 성능, 효력, 제조일자, 유효기간, 시용방법, 영양가치 등에 관한 각종 식품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문자, 숫자, 도형을 사용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과자파동에서 현행 식품표시 기준의 문제들이 크게 드러난 바 있다.

현재 식품 사용원료 표시 방식은 많이 사용한 원료 5가지 이상만 표시했지만 9월부터는 식품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원료를 표시해야 하는 등 식품표시가 새롭게 바뀌는 것.

식약청에 따르면 빙과류의 경우 현재는 표시의무가 없으나 9월부터는 제조연도와 월을 표시하게 된다.

또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현행 ▲특수영양식품 ▲과자류 중 식빵 및 빵 ▲면류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레토르트식품 등에만 적용됐으나 대상 식품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전품목)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도 포함된다.

젤리제품 경고문은 표시의무가 없었으나 ‘미니컵젤리’제품은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카페인 함유는 표시의무가 없었으나 커피나 차 이외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제품은 ‘고 카페인함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계란과 우유, 복숭아 등이 사용됐을 경우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식품 포장지에 모든 재료명을 쓰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단체들의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

추적60분 방영 후 아토피 논란 등의 파동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 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직장인 한 모씨(34)는 계속 된 파동에 식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의 이번 발표로 귀가 솔깃해 졌지만 딱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고 말한다. 표시제도가 바뀐 것은 알겠지만 솔직히 바뀐 제도도 소비자들이 위해물질 등을 인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

모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식약청의 이번 대책은 가정내 어린이 중독사고 중 의약품 관련 사고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표시조항 등은 아예 빠져있는 등 과자 파동 등을 잠재우기 위해 급조한 흔적이 너무 역력 하다”며 “모든 식품이 독약인 것처럼 문제를 부풀리고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기 보다는 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진희 실장은 “식품첨가물 등의 원료를 깨알같이 모두 기재하더라도 과학적인 용어를 모두 이해하고 알아듣는 소비자가 몇이냐 되겠냐”고 지적하며 “의미 없는 원소기호만 나열하는 것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선안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공전전문가회의를 격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서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리하며, 이 외에도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식품공전개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식약청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본격 운영될 새 식품공전 구축이 식품의 위해물질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 안심형, 사전 예측적 식품안전관리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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