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계속되는 학교급식의 문제점， 그 해결책은?



[쿠키 건강] 몇 년 전부터 학교 단체급식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마땅한 방법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계자들은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논의해야 하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 면에서 만큼은 아이들 스스로가 만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흥, 광주대교수)는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67개 초.중.고교생 2만7천6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 초.중.고의 41.3%가 학교 급식에 대해 불만족하고 49.5%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21.4%가 불만족하고 중학생은 44.9% 불만족, 고등학생 60.9% 불만족으로 학년이 올라갈 수록급식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각항목에 대해서는 위생에 대해 불만족이 4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의 종류 45.9%, 음식의 맛 41.0%, 음식의 양 32.1% 순이었다.

위생에 관한 만족도는 다른 항목의 만족도에 비해 가장 낮은 41.7%였다.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생 불만족 30.7%, 중학생 55.5%, 고등학생 60.9%가 불만을 나타내어 이 역시 학년이 높을수록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물론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와 영양을 공급해 주기 위한 메뉴가 일치하지 않아 약간의 오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다른 어느 항목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식법은 “이 법은 학교급식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등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기타 급식법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 급식의 역할을 맡는 사람은 크게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로 나뉜다. 각 파트별로 영양관리는 영양사가 조리는 조리사가 맡지만 위생을 관리하는 위생사는 따로 없는 실정이다. 그 대신 영양사가 위생, 영양, 조리에 관한 전박적인 지휘와 책임을 맡는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장이 급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맡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양사가 그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한다.

그렇다면 영양, 조리, 위생 파트를 모두 감독, 책임지는 영양사는 그 무게가 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에 일부에서는 파트별로 각자의 책임을 지는 것이 좋지 않는가 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영양파트 관계자는 “영양사는단체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지휘 능력가지 갖추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고그 책임이 과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즉, 처음부터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배우기 때문에 급식 전반에 걸친 요소 요소의 나쁜 점을 전체적인 지휘를 통해 통제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급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양사나 위생사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법으로도 50인 이상 학교 급식의 경우 영양사 1인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몇 백명이든 몇 천명이든 그 수를 꼭 늘려야 한다는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급식운동본부의 이빈파 공동대표는 “영양사를 따로 두는 것은 결국 학부모에게 그 비용이 더해지는 것”이라며 “영양사나 관리자를 더 두는 것보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 급식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학부모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꾸준한 관리를 해야한다” 고 말했다.

물론 식중독 같은 문제가 생기면 영양사가 그만큼의 법적인 책임도 물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급식에 대한 내용은 학교 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따로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고 영양사가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영양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따라서 식중독 같은 큰 문제가 아닌 간혹 일어나는 위생상의 작은 문제는 그냥 넘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학부모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반과 급식소위원회에 관리, 감독 역할을 지정, 강화해 주어 위생과 영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함과 더불어 근본적인 법의 제정과 전체적인 급식시스템의 변화를 주장했다.

한편, 2003년에는 학교급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영양 교육과 건강상담의 목적으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될 수 있게 개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양사가 학생들의 교육까지 맡아, 기존에 맡고 있는 영양 업무나 급식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 사회 미래의 건강이다."어른들의 욕심이나 각자 입장만을 내세워 의견조차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 시급히 아이들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방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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