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563억원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도 153개 자치단체가 3,784개교에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563억원을 지원하여 보다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2003. 9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 교육부는 5월 1일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난해 1,960개교에 277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2배로 늘어난 3,784개교에 563억원을 지원하여 보다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2003. 9월)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 5월 1일과 2일 양일간 개최되는 동 연수회에는 학교장,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 및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담당자 등 행정공무원, 생산자단체를 대표한 농협중앙회 직원도 함께 참여한다.

○ 연수회에서는 부산대학교 임재택 교수의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방안” 주제 강의와, 나주시 이민관 농업정책과장과 순천시 유통과 조해남 팀장의 “자치단체에서의 학교급식 지원사례”를 소개하고,
- 황준연 농협나주연합사업단장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체계” 제안과, 나주 영산포초등학교 김경란 영양사의 “우수농산물 급식사례” 발표가 있게 된다.
- 이어서, 연수회에서는 나주시 산포농협이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생산현장을 함께 견학하고,
- 토론을 통해 생산과 공급체계 전반에 걸쳐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점검하게 된다.

○ 한편, 교육부는 금년 4월까지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도 급식조례는 지역산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으로 명시하여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효판결 되었고,
- 같은 이유로 서울시 급식조례 등 4건의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계류 중이며,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조례안 제정이 유보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대와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원과 생산자단체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함과 아울러 농민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