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 못내는 학생 크게 늘었다

[세계일보 ]


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급식비를 내지 못한 초·중·고교생은 2004년 1만7630명에서 2005년 2만2570명으로 28%(4940명)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납자를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생 1만185명, 중학생 6264명, 일반계 고교생 4184명, 실업계 고교생 1937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7356명, 서울 5420명, 경북 1724명, 경남 1166명 등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전체 급식인원의 6.8%인 52만6000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1755억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46만8000명에게 지원한 1447억원보다 인원은 5만8000명, 지원액은 308억원 각각 늘어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결식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복지시설 수용학생, 모ㆍ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정 학생, 차상위계층 자녀 등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생 21만2247명, 중학생 15만6674명, 고등학생 15만7587명이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목표인원인 49만명보다 더 많은 인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지원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경기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급식지원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미납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기조를 학교급식비 지원 대폭 확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등 무상교육 확대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