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학교급식조례 ‘수정가결’
집행부 “20일 이내 제의요구 할 것”

[부천신문]

부천시의회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연간 400~500억원이 소요되는 부천시 학교급식조례안 중 일부 내용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해 5.31지방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예산집행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조례제정을 위해 20일 이내 제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와 시의회에 학교급식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부천시 학교급식조례는 당초 1만3천322명의 주민청구조례로 제안됐으나 시의회는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년6개월 동안 끌어오면서 2차례 부결을 시켰으나 이번에는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시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상정했다.

특히 학교급식조례네트워크는 17일 시의회 상임위가 열리기 전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입장’이라는 문건을 배포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이 문건에는 ‘1년 6개월을 끌어온 학교급식조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미 쟁점과 내용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이전 저런 이유를 핑계로 상정된 학교급식조례를 폐기하거나 차기 회의로 유예시킬 경우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기에다 만일 이번 회기에서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25개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급식조례 하나 입법하지 못하는 ‘시의회 무능’과 학교급식 조례를 무산시킨 ‘시의원 또는 집행부’를 규탄하는 특단의 활동을 5.31지방선거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 행정복지위원회 모 의원은 “시민단체가 순수성을 가지고 학교급식조례 당위성에 대해 피력해야지 정치적인 논리로 시의원들을 압박하려 들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 동안 수차례 당위성을 설명했었다며, 시민단체 입장으로는 이번 회기에 학교급식조례제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1년 6개월 동안 끌어온 학교급식조례안을 4대 의회임기 마지막인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야 할 만큼 다급한 사항도 아니라는 점과 시민단체에서 왜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키려 했는가에 대해 5대 의회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