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질 개선 논의는 전무?…병원 밥값 놓고 의료계 대혼돈 [국민일보][쿠키 건강] 오는 6월부터 병원 환자 밥값 보험적용에 따른 정부와 병원계가 첨예한 대립각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립각 구도에 시민단체까지 고비용의 열악한 병원식사 제공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병원 밥값 논란은 한치 앞도 내다볼수 없는 대혼돈 상태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대형 수입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병원 밥값을 놓고 병원계는 강력 반발했다. 포문은 우선 병원들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열었다. 병협은 지난달 31일 오전 보험위원회를 열어 복지부가 공적사회부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의료급여(의료보호)환자 식대를 기준가로 삼은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식대 기준가격을 의료급여수준인 3390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원가 및 식사제공 관련 비용에 크게 밑돌아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 식사의 질 저하가 초래될게 명백하다며 기준가격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게 병원계의 입장. 그렇다면 복지부가 제시한 환자 밥값은 얼마일까. 식대 급여전환 정부안은 일반식의 경우에는 기본가격 3천390원이다. 또한 선택메뉴(1일중 2끼 이상)일 경우에는 620원이 가산된다. 여기에 병원 환자 밥값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에는 620원이 가산된다. 아울러 병원 급의 경우에는 영양사, 조리사 2명 이상이 일한다는 것을 감안해 각각 550원, 500원씩을 가산하면 최대 5천680원이 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제시한 환자 밥값은 최소 3천390원에서 최대 5천680원이란 설명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일반식 기본가격인 3천3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3천326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이 처럼 <기본수가+α형태>로 병원간의 밥값 수준 편차를 반영하고 3천39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가격에 인센티브방식인 가산항목을 도입해 의료기관이 환자식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산. 이에 대해 실제로 국내의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 밥값에 있어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병원계의 지적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병원 환자 밥값 일반식 관행수가는 한끼당 7천700원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급식을 직영이 아닌 삼성에버랜드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 가산금인 620원을 지원받지 못해 병원측 타격이 상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 서울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가격이 기본 가격이 3천390원인데, 여기에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택메뉴 620원과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에 따른 병원급 가산금 1천50원을 더하면 5천60원이 사실상 병원 밥값 수준이다”며 “직영가산금인 620원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 수가적용에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또 이관계자는 “현재 일반식 환자 밥값은 8천500원인데 정부에서 제시한 수가대로 적용한다면 연간 25억에서 30억 정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식대 기준가격을 최소 산재수가를 일반식은 4천370원으로 치료식은 5천240원 수준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다. 병원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 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환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조건 병원만 손해 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식대 급여 수가 책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병원 밥값 문제에 시민단체들로 나서는 분위기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일 오전 병원식대 원가 공개 및 병원 식대 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경실련은 “정부의 입원환자식대를 보험 적용하는 논의에 있어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 가산조건을 붙여 식대를 보존해주고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면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가는 적절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의료계의 환자 밥값 논란에 국민은 답답하다. 병원 밥값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밥값 논란에서 있어 밥값에 연연하기보다는 환자 식사의 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제기에 귀 기울어야 할 때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