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밥값 실제보다 2배 뻥튀기 의혹”


[쿠키 건강] "병원이 실제가격보다 2배이상 부풀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방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식대 원가 발표 및 식대 보험적용방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와 위탁업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원가조사 자료가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에서 2천500원정도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 자료를 비춰볼때, 정부안으로 제시된 3천390원의 기본가격이 적정한 원가자료에 의해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식대 급여전환 정부안은 일반식의 경우에는 기본가격 3천390원이다. 또한 선택메뉴(1일중 2끼 이상)일 경우에는 620원이 가산된다. 여기에 병원 환자 밥값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에는 620원이 가산된다. 아울러 병원 급의 경우에는 영양사, 조리사 2명 이상이 일한다는 것을 감안해 각각 550원, 500원씩을 가산하면 최대 5천680원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환자 밥값은 최소 3천390원에서 최대 5천680원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경실련은 이러한 가산적용에 따른 본인 부담률은 50%까지 환자 부담을 적용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이 지난 2월1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해 공공의료기관 식대원가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병원 식대 평균 원가는 일반식은 1천830원으로 치료식은 2천 588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경실련은 병원의 밥값이 부풀려졌다고 나선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된 공공의료기관은 강원도재활병원,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원주의료원, 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국립 부곡병원, 국립서울병원 등 12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제시한 밥값은 실질적인 환자의 입장을 반영하기보다는 병원측 수익을 고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며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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