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식품사고 속 식품안전처 신설 논란중

[쿠키 건강] 기생충 김치파동, 불량만두, 과자 아토피 유발, 분유ㆍ두유 유해성 논란. 비타음료 벤젠 검출.이게 다 식약청이 작년과 올해 겪었던 일들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식품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식약청 존립을 놓고 말들이 많다.

먼저 식약청을 식품안전처와 약품관리본부로 나눠 앞으로 일어날 식품사고와 의약품 사고를 대처하는 안이 나와 있다.하지만 양 부처로 나눈 것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품안전처를 신설하자는 정부측의 주장과, 식약청 조직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자는 의견이 팽팽하다.

현재로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면서 정부가 제시한 식품안전처 통합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국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면서 무엇보다 식품안전에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여론을 조사해본 결과 정부측에서 제시한 독립된 식품안전처 탄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식품안전처를 분리하지 말고, 식약청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자는 이른바 ‘식약청 조직 강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문 희 위원은 “식약청을 두 부처로 나룰 경우 오히려 이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라며 “식약청 조직을 강화해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간 이견, 당정 이견, 야당 반대 등 식약청 양 부처 분리를 놓고 쉽지 않은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연이은 식품사고와 이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관리를 놓고 벌이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신경전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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