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 '식품안전처' 설립 결정
식품안전연구소 신설…식품정책위원회도

■ 선진 식품관리체계 구축 어떻게 돼나 [33]

정부는 식약청을 폐지하는 대신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행정을 총괄할 차관급 ‘식품안전처’를 7월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안전처’ 신설시 식약청을 폐지해 의약품부문은 복지부로 흡수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련 실험기능을 가진 ‘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시민 복지장관을 비롯해 박홍수 농림, 오거돈 해양수산,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과 청와대 황인성 시민사회, 문재인 민정,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 식약청, 농림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관련 기능을 전면 통합해 차관급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있고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는대로 관련법을 4월 국회에 제출해 오는 7월 발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해 10월 ‘기생충알 김치’ 파동을 비롯해 중국산 납꽃게, 불량만두, 발암물질 장어 등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꾸준히 제기됐다.


더욱이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식품안전 행정업무 일원화 작업에 나서 ▲식품안전처 신설 ▲식약청 확대 개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강화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 왔으며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렸다.


신설 ‘식품안전처’가 출범하면 식약청은 의약품 관련업무만 남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약품관리본부로 재편되며 정부 조직은 기존 18부·4처·17청에서 18부·5처·16청으로 바뀌게 된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