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위생대책] “식중독 사고업체 즉각 폐쇄”

월드컵·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전염병 및 식중독 사고가 잇따를 것
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전염병이나 식중독 사고를 내는 식
품업체를 즉각 폐쇄하고 과징금(현행 1억원 이하→2억원 이하)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
이다.

더욱이 정부 대책에는 집단 콜레라 등을 일으킨 업체에는 환자 치료 비용까지 구상권
(求償權)을 행사해 받아내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염병 등을 유발한 요식업체 등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공단
이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복(李泰馥) 복지부장관은 1일 초강경 대응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건
강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으나, 4월 중
관렵법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엄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과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120만명에 대
한 보균검사를 시행하고, 시설이나 업체에 대해선 4월 중 국무총리실·식약청과 함께
‘정부합동 위생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소비자단체와 명예식품위
생감시원 등 6000여명을 ‘자율위생점검단’으로 임명해, 특히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에 대해선 상시 위생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 林昊俊기자 hjlim@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