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 구축, 운영실태 전면 공개한다.
등록일 2016.08.23 등록자 남궁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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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점검배경

ㅇ 현재 전국 초.중.고 1만 2천여 학교에서 매일 6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5조 6천억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ㅇ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07년 이후 학교급식 운영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식재료 품질·영양·안전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는 조금이라도 안전상의 허점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 부패척결추진단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처음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였다.



□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정부합동점검단은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음



① 전국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중 2,415개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으며,



ㅇ 일부업체에서는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일괄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담합이 드러나 이를 적발하였다.



② 또한,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자 382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③ 한편,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천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