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급식관리협회, 시민단체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전면 수정 요구

“교육부 대책방안 마련 과정서 실무 관계자 의견 배제 납득 못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급식관리협회, 시민단체 등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안)은 급식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8일‘학교급식종합대책(안)에 대한 전교조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급식종합대책(안)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원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일체 배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책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전교조 측은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위탁급식’ 방식에서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학교 자율적으로 직영전환 추진을 유도한다고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대부분의 교육청과 학교장들이 추가예산과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직영급식을 기피하고 위탁급식을 선호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측이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가운데 한국급식관리협회는 위탁급식의 정당화를 주장하며 지난 11일 코엑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안)은 위탁급식업체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위탁급식을 말살시키려는 처사라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3일에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주최로 학교급식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낭독하며 정책수립 이전에 학부모, 교사, 학생,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한 토론 및 공청회를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안)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닌 국민과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안일 뿐”이라며 “확정된 정책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며 왈가왈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 동안 이번 대책안에 대해 팩스와 우편, 메일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530여 건의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 의견들을 종합해 오는 29일경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결과에 따라 9월중 종합대책을 확정촵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외식경제신문